퇴직금 지급규정 완벽 가이드, 알바 프리랜서 수습기간 포함 여부까지 총정리

직장 생활의 마지막 선물이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퇴직금. 하지만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퇴직금 지급규정을 찾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 안 된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안 된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수백만 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의 3대 요건부터, 가장 헷갈리는 수습 기간 포함 여부와 프리랜서 인정 기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내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A to Z 핵심 요약

• 1. 필수 조건: 1년 이상 & 주 15시간 근무의 정확한 의미
• 2.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팩트 체크)
• 3. 특수 고용: 알바, 프리랜서(3.3%), 일용직 지급 기준
• 4. 기간 산정: 수습 기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될까?
• 5. 계산 방법: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내 퇴직금 공식

1. 퇴직금 지급 조건,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2가지 필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딱 364일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덕 업주들은 11개월 계약을 맺고 해고하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만약 주마다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하다면, 퇴직일 전 4주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 내어 계산합니다.

• 주의: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라도 한 달(4주) 평균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들어야 하나? 가장 큰 오해

많은 분이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없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 핵심 팩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이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세 납부 방식(근로소득세 vs 3.3% 사업소득세)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된다면(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카톡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주장하나요?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 진짜 퇴직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3. 퇴직금, 알바나 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노동청과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위촉계약서, 도급계약서)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기준 (체크리스트)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 관리를 받았는가?
•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는가?
• 업무에 필요한 비품(PC, 책상 등)을 회사에서 제공했는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가?

이 질문들에 "YES"가 많다면,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퇴직금 지급 시 수습 기간,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재직 기간(계속 근로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사장님들이 이 기간을 줄이려고 하지만, 법은 근로자 편입니다.

 

✅ 포함되는 기간

• 수습/인턴 기간: 정식 채용 전 수습 기간도 100%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 개인 질병 휴직: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포함됩니다.

즉, 수습 3개월 + 정직원 9개월을 일했다면 총 12개월로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 퇴직금 계산 방법, 그래서 얼마 받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1년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을 일했다면 5달 치 월급이 나오는 셈입니다.

내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월급을 입력하면 정확한 퇴직금 예상액을 1초 만에 계산해 주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마무리하며: 꼼꼼히 챙겨야 내 돈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안 줘"라는 말은 법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자격이 되는데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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